[오풍연 칼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임명 발표와 함께 바로 취임식을 가졌다. 이 같은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던 터라 속전속결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인사가 이뤄졌다. 앞서 행시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나돌기도 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부장검사 출신인 이 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또 검사 출신이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 싶다.
검사 출신이라고 금감원장을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높으면 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원장의 자격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아 금융·조세 전문가라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따라서 자격은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도 역임했다.
이복현은 누구인가. 검찰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계 저승사자’ 계보를 잇는 검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06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했을 당시 차출돼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에도 함께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에도 파견돼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수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로 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금감원과 재계도 기대반, 우려반이다. 이 원장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취임식에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근절은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제고해 종국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의 공조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금융 사건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후적 검사와 처벌이 강화되면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했던 크고, 작은 금융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은행업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주요국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며 경제가 '경제 위기 태풍권'에 진입했다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후적 검사로 금융시장을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시장들이 자유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범죄행위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 원장이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금감원의 감독 영역이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으로 다양해 금감원장은 전체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석부원장 등 후속 인사를 통해 균형을 맞출 것 같다. 이 원장도 검사적 시각을 탈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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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