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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시원 등 주택 외 주거공간 개선 시급"...주거 취약 가구 증가
경실련 "고시원 등 주택 외 주거공간 개선 시급"...주거 취약 가구 증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5.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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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 바탕 전국 229개 지자체 분석...주택 외 거주 청년 증가 지자체 132곳..."지자체 절반 이상 고시원·여관 거주 청년·노년층 증가"
경실련에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노인·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취약 가구가 늘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주택 이외 거처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와 주택정책에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2015년과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별로 주거현황을 파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 가구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 거처에서 사는 20~34세 청년가구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229곳 중 절반 이상인 132곳이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6곳을 제외한 223곳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청년, 노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은 "주택 이외 거처는 사고 위험도 높고 정상적인 주거기능이 어려운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리모델링 정책을 활성화하는게 필요한데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점유율(일반가구수 대비 자가가구수)이 줄어든 기초지자체는 130곳(56%), 노후한 빈집이 늘어난 곳은 183곳(79%)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실련은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준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유형, 노후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중생활시설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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