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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검찰출신 거론에 시민단체 "관치금융으로 독립성‧공정성 우려"
금감원장 검찰출신 거론에 시민단체 "관치금융으로 독립성‧공정성 우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5.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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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론스타 불법인수 개입, 산은 민영화 의혹 등 공익성 없어"
"황영기, 우리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 징계 등 이해상충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석열 정부 신임 금융인사 신임 내정자들에 대해 "검사 출신들과 구태 관치금융인으로 또 내정하려는 것은 공익성, 이해상충, 전문성, 공정성에 하자가 크다"며 "금융회사들과의 이해상충 없이, 금융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하며, 최근 핀테크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가 내정되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언론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산업은행장으로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으로 검찰 출신인 정연수‧박은석‧조두영‧박순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경실련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지난 2003년경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이끈 핵심인사들 중 한 명"으로 "정부 금융정책의 공익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그 전문성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영기 산업은행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에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및 리스크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1조6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손실을 내고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금융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며 "KB금융지주로 이적하면서 경쟁사인 우리은행의 영업기밀을 누설하여 금감원의 제재 처분을 또다시 받고 회정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성은 평가할만한 가치도 없고, 정책금융의 IB 전문성에 있어서도 실패만 검증된 부적격 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산업은행장이 될 경우, 산업은행이 갖는 본연의 공적인 정책금융로서의 역할이 아닌, 재벌의 사금고와 관치금융기관으로 이해상충만 일삼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장 내정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금융을 전혀 모르는 검찰 출신을 포진시키려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금융감독을 관치화시키려는 속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 출신들은 전문성은 커녕 최측근 금융범죄사건과도 정권과의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장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검찰 출신들에 대한 인사를 포기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면서 "또 검찰 출신들로 장악하려 든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검찰공화국'이란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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