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공공주택 손실 확대의 주범…임대주택 공급기능 약화"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로 지방주택공사가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인 만큼 감면해 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사는 임대주택 수입의 70% 가량이 보유세로 지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6일 전국 16개 지방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세로 최소 1300억원 이상을 기초지자체와 지방 국세청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는 주택 등 소유자가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진다.
가장 세금이 많이 오른 곳은 SH다. SH공사는 소유하는 있는 주택·건물·토지 등 14만여건에 대해 작년 재산세 603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세금이 34%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1만여건으로 462억원을 납부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만 1065억원을 냈다. 이는 인건비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울지역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SH공사가 사업 전개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보유세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보유세 납부액은 619억원으로 재산세는 2020년 대비 1/3 가량 늘고 종부세는 2배 넘게 증가했다.
부산도시공사(BMC)의 경우도 지난해 재산세로 66억원을 납부했다. 2020년 69억원보다는 3억원 줄었지만, 공사가 보유한 재고자산(토지 등 보유분)이 2020년 1조5940억원에서 2021년 1조3946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세금 감소분은 미미하다.
2011년 이후 재산세 부담 급증…지방공사 “보유세 부담, 공공주택 손실 확대 주범”
이처럼 세금 부담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최근 급등한 공시가격이 지목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18~2021년 사이 평균 8.03% 올랐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도 8.82%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 지방세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사의 재산세 부담이 확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전까지 정부는 지방세특례법과 조례를 통해 공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줬다.
이 같은 보유세 부담은 SH공사의 공공주택 손실 확대의 주범으로 꼽힌다. 2020년 SH공사의 임대주택 수입은 1397억원에 그치는데 반해 5713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해 4316억원의 손실을 거뒀다. 임대주택 수입의 70% 가량이 보유세로 지출되는 셈이다.
보유세 부담은 공공주택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임대주택 공급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 공공주택 사업비 보조 확대를 요청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공사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H나 GH, BMC처럼 할 수 없이 공공임대나 개발사업을 해야하는 곳은 세 부담을 줄여주되, 줄어드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