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CPTPP 충분한 지원대책 마련해야...개 식용 금지 추진"
정황근 "CPTPP 충분한 지원대책 마련해야...개 식용 금지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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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5조원 규모로 확대...선택형 직불제 중심으로 개편할 것"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CPTP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농산물 관세 철폐 영향으로 연평균 853억~4400억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농산물 재배환경이 비슷한 중국이 가입하고, 강화된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개방되면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공익(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의 당면과제 대응과 중소농 보호를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익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농가당 평균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관련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농지로 지급 대상 농지를 한정한 현재의 농지 요건을 개정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기후변화·공급망 교란 등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형 직불제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또 "반려견 가구의 증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 식용 금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해 '개 식용 종식'이라는 대타협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 결과를 실천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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