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는 3일 6대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세부 과제 15개)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26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32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18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

지난 3월18일 인수위가 출범한 지 46일 만으로,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됐다.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인수위는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코로나19 피해 회복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담겼다.

또 인수위는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구상)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전면적인 규제 개혁 △디지털 자산 등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도 약속했다.

인수위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모방과 추격을 넘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 강군의 굳건한 안보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 기반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방과학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을 세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지역주도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민제안센터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할 때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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