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등 임대차 3법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에 대해 당초 약속한 ‘폐지’가 아닌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11일엔 9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이 맺어졌다. 다만 지난 23일 12억원에 전세 거래 됐다. 3억원에 달하는 전셋값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전용 84㎡ 전셋값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엔 9억원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불과 1주일 뒤 9일엔 8억원에, 15일엔 6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보름도 안돼 가격차가 2억7000만원이 벌어진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총 가구 약 30%를 점하는 기존 민간 주택 임차 가구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다만 신규 임차인들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이 아닌 주택의 임대료는 급등했고, 신규 임차인들은 큰 피해를 보았다. 아직 신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은 미해결 상태다. 

임대차3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바뀐 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을 미리 올린 데다 매물까지 실종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5%를 기록했다. 이후 점점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같은 해 12월 1.52%까지 오르며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0.22%에서 1.33%로 올랐다.

가격 면에서는 이른바 ‘이중 가격’을 넘어 ‘삼중 가격’까지 등장했다. 이중 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이내에서 증액해 재계약한 전세 보증금의 가격과 주변 시세에 맞춰 높은 가격에 계약한 신규 거래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새 정부 들어서 임대차 3법이 없어지거나 바뀔 것이라는 기대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당초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했던 인수위는 '개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경호 후부자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 기간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며 "향후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서 계약갱신과 4년 전세 만기를 두고 갈등이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는 7월 일단 4년 주기를 마치고 끝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폐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월세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도 아닌 민간주택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란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안을 말한다.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로 임대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 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인상 제한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우려되며, 미리 인상분을 앞당겨 받는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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