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다음 달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금융센터,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26일 추 후보자의 기본 경제정책 기조와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 재벌 개혁, 가계부채와 부동산 정책,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행 계획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과제라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 관련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 후보자의 의견과 목표 이행을 위한 계획,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윤 당선인의 사회경제 정책 전반 규제 완화 기조가 친기업·반노동적이며 향후 서민 가계 부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 이에 대한 추 후보자의 입장과 경제 안정화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과세형평성 제고 세제 개편도 질의, 윤 당선인이 보유세, 양도세, 임대소득과세 등의 약화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추 후보자의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물었다. 아울러 보편 복지로 가기 위해 증세가 수반돼야 하고, 이를 위해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벌 개혁과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질의, "한국 재벌대기업의 소유집중 문제는 비효율적인 기업운영 외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 국민 후생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을 위시한 재계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벤처기업 창업의 가장 큰 장애는 부재한 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며,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주주평등의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심화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지적,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LTV 상한을 인상하고, DSR 규제도 완화할 조짐을 보여 가계부채 총량이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인은 집값 폭등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규제가 공급을 막은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주택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는 투기를 부추기고, 공공자산에 대해 세입자 보호 없이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주에게만 각종 특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는 금융위원회의 권력이 과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해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통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윤 당선자가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추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포함, 5가지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며 향후 후보자의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해 이를 토대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