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점차 정상화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재정준칙 논의에 대해 "준칙의 주요 매개 변수와 운영·제도적인 측면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한국 경제 분석을 총괄한 IMF 마틴 카우프만 한국 미션단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국의 과제로 공공부채 안정화, 인구 변화 및 구조개혁과 연관된 재정 지출 준비를 지목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재정 건전화 전략을 해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재정 건전화 전략과 관련 "지출을 합리화하고 수익을 모으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공공부채를 안정화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과 자동 안정화 기능을 도우는 한편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한다고 덧붙였다.
카우프만 단장은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연금과 보건 서비스 지출이 크게 늘릴 것"이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도 감소시킨다"며 한국의 고령화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냈다.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연금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런 조치는 기여율과 정년 조정과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정년 연장 조치 등을 예시했다.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물가나 국채금리 등을 자극하지 않는 안정 범위에서 시행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피해 부문을 돕고 정책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재정 지원 대상을 좀 더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