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국내에서 제공되는 5G 서비스의 실외 설비에 비해 실내 설비 투자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통신사의 인색한 설비 투자 문제가 이전부터 제기돼왔던 만큼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전체 5G 무선국 중 실외용도인 기지국이 94%인 반면 실내용인 중계기는 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LTE의 중계기 비중 33%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이통사들이 실외 커버리지를 확대했다며 생색을 내면서도, 정작 체감품질과 직결되는 음영지역 해소와 속도향상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고기준 이통 3사의 5G 무선국 46만대 가운데 기지국은 43만대(94%)인 반면 중계기는 3만대(6%)에 그쳤다. 기지국은 주로 건물외벽이나 옥상에 설치돼 실외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다. 중계기는 기지국에서 발사한 전파가 닿을 수 없는 실내 음영지역 품질을 개선하는 데 주로 쓰인다.
LTE의 경우 전체 무선국 231만대 가운데 기지국은 155만대(67%)였고, 중계기는 76만대(33%)였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의 실외 커버리지는 전년대비 252.1% 증가했지만, 다중이용시설과 인빌딩(실내) 커버리지는 각각 58.3%와 38.4% 증가에 머물렀다.
업계는 이통사들이 실외에 비해 품질이나 커버리지 비교가 어려운 실내는 투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가 공개하는 5G 서비스 커버리지 지도도 실내는 빼고 실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할 때, 사전에 정한 주요시설 4500여개만 대상으로 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치우친 투자로 인해 5G 상용화에 따른 수혜를 대기업만 독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지국은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 글로벌 대기업이 만드는 반면, 중계기는 국내 중소 장비사들이 제작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인 중계기 제조사 HFR의 국내 매출은 2019년 1183억원에서 2021년 55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통신 품질제고와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결정했지만 업계 갈등으로 계획이 늦춰지고 있다.
설비투자액과 마케팅 비용의 감소세에 힘입어 통신사들의 실적은 날로 개선되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기는 역대급 호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설비투자액은 재작년 8조2720억원에서 지난해 8조2050억원으로 0.8%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가 상용화 4년차를 맞았는데도 품질문제는 여전한데, 설비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비롯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권익과 경기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에 5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이동통신 3사는 탈통신 기조로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며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통신망 안정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이 개선 과제로 남아있다”며 “무리하게 추진된 5G 서비스 상용화로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