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정세용 칼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확정된 날은 3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며칠 후면 당선인이 된지 한 달이 된다.

윤 당선인이 당선일 부터 취임하기까지 약 2개월은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해 기대가 많은 기간이다. 이에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시작되면 야당이 되는 각 정당들도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 때문인가. 인수위 시절부터 당선인에 대한 공격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웬 일일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차기 정부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인수위 시절 지지도는 70-80%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각종 조사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도는 50% 안팎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 인수위 시절보다 낮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3월 2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이전 주보다 3.2%포인트 낮아진 46%였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9.6%에 달했다.

물론 이번 대선이 호감 가는 인물을 뽑는 ‘호감’ 선거가 아니었다. 덜 나쁜 후보를 뽑는 ‘비호감’ 선거였다. 이에 당선인의 지지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다 이번 선거는 1,2위의 표차가 24만여표에 불과했다.

50대 50의 대결이었기에 2위 후보를 찍은 국민이 윤 당선인 정부를 희망적으로 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진보, 보수의 진영 대결이 치열해 진보 개혁 쪽 국민이 보수 정부를 지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대선 이후 1년 이내에 치르는 선거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유리했다.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국민 마음이 반영되는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석 달도 안돼 시행된다. 정권을 뺏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마저 완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윤석열 정부에 완전히 넘겨준다는 점에서 ‘미래 권력’을 흔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허니문 기간을 무시하고 윤석열 당선인 쪽에 화살을 겨누는 것은 당 내부 사정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친문과 친이재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의 갈등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인수위와 여당이 될 국민의 힘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가는데도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 평론가 분석이다. 오히려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갑자기 제안하면서 신구정권 갈등을 야기하는 등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과 협치보다 독선과 고집의 정치를 한다는 비난이 솟구쳤다. 

인수위가 발족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미래’와 ‘비전’은 별로 보이지 않아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가 경호 문제 등으로 취소했으나 국민적 반대는 없었다. 그러나 후보 시절에는 광화문으로의 이전을 공약했다 갑자기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1인의 아집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용산 이전 예비비가 통과되는 등 청와대의 용산 시대가 열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적 환호와 여망 속에 진행된다기 보다 윤석열 당선인 개인의 고집 때문에 이뤄지는 것으로 공론과는 동떨어진 이전이라는 평가가 많다. 

역대 대통령의 고집과 독단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정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건만 윤석열 당선인이 오만과 독선이라는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용산 이전에 몰입한 탓일까. 인수위가 발족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미래’와 ‘비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청년 일자리 문제, 중소상공인의 생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청사진도 아직 안보인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에서도 참신성이 보이지 않는 등 국민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1949년생으로 70대 중반이고 거론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들도 다수가 ‘서육남’(서울대 육십대 남자)으로 참신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인수위에서는 오로지 실력 위주로 인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박근혜 시절 인사가 중용되는 등 한물간 인사라는 평도 나온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수사와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등은 ‘적폐 청산’의 예고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일부 보수 언론 등에서 여론몰이를 한 뒤 일부 검찰이 대대적 과거청산 작업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행정부 구성이 잘 이뤄진다 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여기에다 과거 정부에 대한 사정에 본격 돌입할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로 정국은 혼미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로 오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야당과 항상 대화하고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등 약자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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