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정세용 칼럼] 대선 후 19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은 16일 낮 계획됐다. 그러나 인사 문제와 청와대 이전 문제 등으로 이견이 생기면서 회동 4시간 전에 무산됐었다. 이날 만찬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동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두 사람이 흉금을 털어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최근 두 사람간의 ‘신구 갈등’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28일 회동으로 두 사람간 신뢰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민 불안이 조금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장 실장은 인사 문제와 청와대 이전 문제 그리고 추가경산 등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상황은 추후 자신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단독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 이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0.73%. 역대 대선에서 가장 작은 표차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깨끗이 승복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당초 약속한 통합과 협치와는 거리가 있는 언행과 인사로 당선인 시절 지지도로는 최저를 기록하는 등 여소야대 등으로 순탄치 못할 집권 초기를 떠올리게 했다. 퇴임하는 대통령과 취임할 대통령의 지지도가 비슷한 점이 시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독주하려 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국내외 상황은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언제 끝날 지 모른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대결 등 대외적으로도 현안이 산적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문제도 첩첩산중이다. 여소야대로 초당적 협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국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진단이다.
역대 최소 표차를 여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다수 전문가는 진단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최소 격차를 준 민의를 알고 독주해서는 절대 안된다. 야당이 될 민주당의 경우 다수당이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 대선 패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국무총리 등 새 정부 조각에서 윤 당선인이 명심할 것은 ‘윤핵관’ 만을 중용해서는 곤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해라면 윤석열 당선인은 곧 국가원수가 될 뜨는 해이다. 이에 다수 국민은 문 대통령의 경우 마무리를 잘 할 것을 바라고 윤 당선인의 경우 통합과 협치를 실천해 여소야대를 극복해줄 것을 요망한다.
윤 당선인은 대학 졸업 후 검찰에서만 주로 근무한 정치 초년생이다. 검찰 세계와 정치권은 다른 점이 많다. ‘0선’인 윤 당선인은 검찰에서 했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민의를 존중하고 야당을 배려하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검찰공화국’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이제 40여일 후면 취임할 윤 당선인에게 부탁할 말이 하나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다. 촛불항쟁 정신을 어기고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한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고소영(고대 소망교회 영남) 인사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수첩 밀봉’ 인사로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가 닷새 만에 자진사퇴하는 등 인사참사를 겪고 휘청였다.
결국 대선 전 통합정부 구성을 약속했던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등 자기 편이나 진영을 넘어서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의 출발점은 바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다. 야당 인사라도 능력이 있는 인사는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곧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라 한다. 안철수 대표가 총리직을 고사함에 따라 그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총리 등 새 정부 조각에서 윤 당선인이 명심할 것은'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윤핵관’ 만을 중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제1등 머슴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명심하고 국민을 섬길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