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A씨는 인터넷 검색 중 ‘백내장 부작용 0%’라고 광고하는 B안과의 홍보 글을 봤다. 상담 중 “실손보험이 있다면 시력 개선 목적의 렌즈삽입술을 한 뒤 수술비는 실손보험 청구해서 돌려받고, 사례비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술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으로 고발 조치를 당한 안과의원을 보고는 수술을 취소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백내장 수술 청구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함이다. 보험사들은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있어 재무 건전성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환자는 2015년 34만 6000명에서 2020년 70만 2621명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손해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지난 2016년 780억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백내장 수술은 치료비용이 비싼 데다 무분별한 수술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손해보험사들이 대응에 나섰다.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총 25곳 병·의원들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B손해보험은 최근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백내장 관련 수술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부산 소재 안과 병·의원 11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들 병·의원들은 상담실장으로 불리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환자를 진찰하고 증상 검사를 진행한 뒤, 의사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에도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한 바 있다. 

백내장 수술은 나이가 들면서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소요 시간이 20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종합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병·의원들이 백내장 환자가 아님에도 관련 수술을 행하는 데서 발생한다. 시력 교정 기능이 있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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