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은 채권자 4명 이상…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실패가 원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울 지역 파산 신청자의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이 가장 많고 파탄 시점부터 개인파산 신청까지 걸린 기간은 절반이 5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신청자의 약 85%가 50대 이상이며,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9383건보다 15.8%가 증가한 1만87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센터가 이 중 1075건을 분석한 결과 채무액의 경우 1억원 미만이 58.2%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액대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1.7%),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7.8%), 2500만원 미만(17.1%) 순이었다.
지급 불가능 파탄 시점부터 개인파산 신청까지 걸린 기간은 5년 이상이 51.8%를 차지했다. 또한 신청자의 61.4%는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 상태로, 10명 중 1명은 채권자가 10명 이상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46.0%로 가장 많았고, '사업 파탄'이 21.3%로 그 뒤를 이었다. 고금리 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신청자의 85.4%는 50대 이상이고,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58.0%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 당시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0.9%를 차지했고, 보유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이 84.1%로 파악됐다. 또한 신청자의 85.4%는 임대주택에 거주했고, 이 중 절반가량인 48.4%는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청자의 83.2%는 파산 당시 무직이었으나, 응답자의 54.2%는 파산 신청 3년 전까지 임금 근로나 자영업 형태의 소득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센터는 "파산 신청자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