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정은보 원장-이찬우 수석부원장 '파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정은보 원장-이찬우 수석부원장 '파워'?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1.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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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논란 해소...예탁결제원은 해제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이번에도 유보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공기업은 36개로 작년과 같다. 준정부 기관은 94개로 1개 감소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2개 늘어난 220개로 확정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서는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모든 유보조건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검토한다는 게 공운위 방침이다. 앞으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탁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예탁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 지원액 비중 50%)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경영협약을 통해 경영평가 및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수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원도 지난 17일부로 기관이 해산돼 지정을 해제했다.신규 지정된 기관은 3곳으로 모두 최근 세워졌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근거해 작년 세워진 정부 출연기관이다. 한국제품안전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지난 2018년과 2019년 설립됐다. 이들은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금융감독 부실과 채용 비리 등으로 매년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되풀이됐지만 관료 출신인 정은보 금감원장과 이찬우 수석부원장이 부임하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됐던 이슈다. 금감원은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지난해에도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조직 운영 효율화 등의 조건을 내놨다.

금감원이 2020년 제출한 계획(2023년까지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 35% 수준으로 감축)보다 상위직을 추가로 감축하고 보수체계 개편과 해외사무소 정비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금감원이 최근 몇 년간 직원 성과급을 깎고, 미국 워싱턴과 홍콩 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쇄신한 모습을 보였으나, 사모펀드 사태 등 감독 부실 논란이 지속되며 강도 높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은보 원장을 만나 혼연일체를 이룰 것을 약속했고, 최근에는 금감원의 올해 예산 및 인력확충 안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일부에서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공공기관 지정 이슈에서 벗어났으나, 앞으로도 쇄신방안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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