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여야 대선 후보 정책경쟁 돌입...'비전 경쟁' 본격화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선 후보 정책경쟁 돌입...'비전 경쟁' 본격화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1.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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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판세 우위' 점하기 위한 '의제선점' 경쟁...李 '잡스 연상'·TED식 강연…尹 '공장→문화공간' 카페서 변화 부각
이재명, '이재노믹스'로 이름 붙인 '신경제 비전' 발표..."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4대 대전환으로 5대 강국"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아동·가족·인구 다룰 부처 신설" "출생땐 1천200만원…임차인, 임대료 3분의1만 분담"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오른쪽) 대선 후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선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정책·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 비전 발표회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정책 경쟁을 벌였다.

민심의 대이동'으로 판세가 출렁일 수 있는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두 후보가 국가 경영 비전과 경제 성장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옷차림에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의 연설자처럼 대형 공간에 설치된 프레젠테이션(PT) 무대 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하고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5강 국가 진입을 위한 과제로 4대 대전환 및 2대 개혁을 제시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특화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했다.

주력산업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 및 기술 보증 확대,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고도화,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 및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등 정책도 열거했다.

국토 대전환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5개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 설립을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또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면서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홍성국 의원은 "메가시티 안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빠른 네트워크 작용을 통해 도시 안에서 정주 여건의 모든 게 수도권 정도로 해결된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선 "경인선, 의정부, 청량리 정도 될 것"이라며 "양쪽 도시가 연결돼 개발이 가능해지고 거기 청년 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에 하기에 비용 문제가 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우주 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교육 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통합적인 산업·경제·주거·연구·학습이 가능한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에 걸맞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기획·예산 기능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그밖에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 등 금융 개혁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끌어내겠다"며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속도·확산·실용·희망 등을 4대 실행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회 부족으로 경쟁이 아닌 전쟁을 겪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청년들이 남녀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친구가 적이 되는 적대적 대결을 하는 생존 투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경제 비전의 이름이 '신경제'인 것에 대해 "어려운 이름을 붙일 수도 있으나 국민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상적 네이밍이 우리 정책을 설명할 때 훨씬 낫겠다 싶어 '신경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신경제를 참고한 것이냐는 질문에 "경선 때 함께 한 많은 후보의 좋은 정책은 앞으로 본선 정책 공약으로 만드는 데에 아주 많이 참고하고 중요한 부분은 대체로 다 소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해서 제정되는게 맞다"면서 "사실 현혹된 곡해,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셔서 오해, 곡해가 좀 제거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견의 많은 부분을 조정해 가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천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른 대안인지에 대해선 "딱 대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 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나눔제 재원 규모로는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위원회는 감염병 치료·백신·방역, 경제·교육 격차 해소, 신기술·첨단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건설을 공약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 "첫 주택이나 청년 주택의 경우 규제를 대폭 풀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LTV 완화도 재차 시사했다.

윤 후보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집권 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했다.

그밖에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라며 "한창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선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청년들이 오랜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는 윤 후보가 새해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변화'를 주도할 리더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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