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손보사들 실손보험료 올려놓고, 성과급 잔치" 비판
금소연 "손보사들 실손보험료 올려놓고, 성과급 잔치" 비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1.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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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실은 인정 안 하고 손해율만 내세워 보험료인상...자동차보험료 인하 난색이면서 역대급 실적에 '흥청망청'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대규모 손해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해놓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10일 손보사들이 손해율급등을 핑계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자동차보험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아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19696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4% 늘었다. 보험료 63576억 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3273억 원을 지급했고, 연말까지 26000~27000억 원의 손실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가입 시기에 따라 9%에서 16% 정도 보험료를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갱신 주기가 3~5주년 주기인 상품 가입자는 누적인상률이 적용되어 2~3배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과다한 사업비 사용,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이다. 보험사들은 사업비 과다,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와 같은 문제되는 부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단지 불투명한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손해율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사업비수입과 집행금액 등을 포함한 종합수익을 발표를 하지 않아 통계 수치를 믿을 수 없다.

 주요 손보사의 11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8~98.4%로 지난해 연간 집계된 81.9~107.7%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거리두기 등으로 자동차 운행, 병원 이용이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과 보험가입자들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손보험료의 적자가 심해 보험료를 16% 인상한 상황에서, 보험사는 흑자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손해율이 뛰고 있고, 12월부터 정비업체의 공임비가 인상되는 등 원가 상승 요인인 있는데다 지난 3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고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연초부터 성과급 잔치를 예고했다. 이달 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3월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주요 10개 손보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3896억원으로 전년대비 53% 급증했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누어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 행위로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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