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에는 자동차 보험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새해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새해에는 부부 특약 가입 기간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새해에는 정부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에 차량 낙하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를 알 수 없어 치료비와 손해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억울한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던 입원료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정부는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7배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1년간 자동차를 얼마나 운행했는지 실제 주행거리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보편화된 가운데 새해에는 운전자별 주행 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모아서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사 간에 공유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을 기존 가입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바꾸면 기존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보험사 간 공유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