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하자 참여연대가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로비의혹에 대한 추가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조짐"이라면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한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거기까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천문학적인 특혜의 방패막이 의혹이 있는 소위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검찰의 추가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가 두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며 "지금처럼 검⋅경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없다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개발비리세력과 정⋅관계인사, 전⋅현직 법조인 다수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실체적인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고 검⋅경의 수사는 소위 '윗선'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사장 등은 지난 11월 말 한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그 이후의 수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했거나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하겠다는 소식도 듣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 대해서도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또한 지지부진하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성남시의회뿐만 아니라 당시 성남시의 비서실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과 그 윗선의 관여 여부 또한 확인돼야 하나 관련한 수사가 시작됐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이 쯤되면 검⋅경의 수사의지에 의문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면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혹의 규명을 위해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구성, 특혜⋅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거대양당은 모두 특검도입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듯 보이나 실상은 선거를 앞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남탓만하면서 실질적인 협상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 도입을 위해 대상에 대한 협의와 추천 절차, 법 제정까지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들도 많다"면서 "따라서 여⋅야가 진정 진실 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특검 도입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도입되는 특검이라면, 선거 유불리를 떠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