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공적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대출 보증이 제한됨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데다,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들은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해 80~100% 비율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과잉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부동산 영끌 대출 열풍으로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급증해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48조5732억원으로 4년 전인 2017년 6월말 대비 95조7543억원(181.2%)이 증가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전세대출은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갭투자’를 유발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금융당국은 지목했다.
전세대출 규제 본격 강화되나...은행, 금리 올리거나 한도 축소
금융당국은 그동안 전세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층이 주거지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일으키는 만큼 규제를 미뤄왔다. 섣불리 전세대출을 손을 댔다가는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전세대출 공적보증 한도 축소를 검토키로 하면서, 결국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지난 10월 '주요국 과잉대출 관련 규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세대출의 과도한 상환보증 제공이 과잉대출 유인을 확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은 통상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하고, 보증기관은 은행에 대해 대출금 90% 이상을 보증하는 형태로 이뤄지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낮은 위험으로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공적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리스크에 대한 은행권의 자기책임 비중을 확대하고 과잉대출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기관이 대부분 전세대출 보증을 해줘서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내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보증 비율이 줄어들면 은행의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 전세대출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하게 된다"며 “전세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