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당정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고 전세대출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은 중단이 없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서민 대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 "목표가 6%였는데 조금 오버돼서 7%대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다"면서 "내년은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 전망에 대해선 "올해보다 87조원 언저리에서 늘어난다"며 "올해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해서 하반기에 힘들었는데, 분기별로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실수요 대출 확대 요구 등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예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실수요자 전세대출, 집단대출, 서민들"이라며 "이런 부분은 최대한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을 거라고 우려하는 면이 있는데 유예한다든지 없던 걸로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전세대출 총량, 집단대출 총량 관리를 분기별로 예측해서 유지하는 게 구체적 대책"이라며 "총량을 적정량 배분해 관리하는 것이니까 어딘가는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인원제한에 대해 개정안을 냈고,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테니 정부도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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