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산업은행 전면 개편 촉구...이동걸 회장 책임 추궁도
시민단체들, 산업은행 전면 개편 촉구...이동걸 회장 책임 추궁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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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게이트' 재벌특혜 대우조선ㆍ아시아나항공ㆍ쌍용자동차 매각 사실상 실패”
“현 정부 매각 실패 인정하고 재발 방지 위해 산업은행 체계 전면 개편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산업 매각에 실패한 산업은행을 전면개편하고 이동걸 회장을 책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기간산업 매각에 실패한 산업은행을 전면개편하고 이동걸 회장을 책임 추궁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ㆍ아시아나항공ㆍ쌍용자동차 등 기간산업 매각을 중단하고 산업은행을 전면 개편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책임 추궁하여 ‘산업은행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7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간산업 매각을 매각, 밀실야합, 특혜, 산업정책 부재, 산업역량 훼손으로 점철된 ‘산업은행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매각 실패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산업정책적 분석도, 산업생태계 발전에 대한 전망도, 국가 자산으로서의 기간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도 없이,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여된 기업들을 그저 팔아치우기에만 급급한 산업은행의 작태를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인가? 산업은행의 관리 하에서 오히려 부실화되고 낙하산의 온상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팔아치우는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국민 혈세와 국가 기간산업 기업들로 ‘게이트’를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은행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에서 해외의 결합심사가 늦어지게 된 것과 관련  "결국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의 합병이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될 독점 우려 때문이었다"며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지양하기 위해 국내 조선사들을 통합시켜 수퍼 빅 1을 만든다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설계는 애초에 실패를 노정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부 승인, 즉 점유율을 낮추거나,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업결합심사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라며 " 노골적으로 특정 재벌을 밀어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세습을 용이하게 해준 대가를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손실로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독점 우려로 인해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한국 공정위가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한다"면서 "외국 경쟁심사당국의, 노선권 일부 양도를 포함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산업은행장이) 한국 공정위에 우선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각 실패, 노선권 박탈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의 철회는 물론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매각 게이트’를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기간산업 기업 매각의 또 다른 사례로 쌍용자동차 매각을 들었다. 헐값 매각과 외국자본의 인수, 기술 탈취와 핵심 생산 라인 헐값 이전, 그리고 먹튀, 이어지는 법정관리 등이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방관, 떠넘기기의 악순환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쌍용자동차 자체를 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차원의 쌍용자동차 지원은 없었다"면서 "그 대신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선택은 노조 협박이었고, 역량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에디슨모터스로의 일사천리 매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자로 떠오를 때부터 제기되었던 그 수많은 의문과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떠넘기듯 팔아치운 산업은행이 이제 와서 (쌍용차 발전전략) 검증 운운을 내뱉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전형적인 떠넘기기 작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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