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DGB금융 김태오 회장 등 4명 기소...대구 참여연대 “즉각 사퇴하라"
檢, DGB금융 김태오 회장 등 4명 기소...대구 참여연대 “즉각 사퇴하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1.12.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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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가 위해 로비자금 불법 조성해 브로커에게 건네...캄보디아 공무원에 41억 뇌물

대구참여연대 "비리로 얼룩진 김 회장 사퇴해야" "사회적 책임기구를 구성해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임원과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상업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기소 사실이 일부라도 사실이면 김태오 회장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6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A 전 글로벌본부장, B 전 글로벌사업부장, C 전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에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면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 ‘DGB뱅크’를 출범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특수은행이 매입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린 후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 대금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로비 자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브로커에게 전달한 뇌물은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국제뇌물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뇌물방지협약에는 OECD 회원국 36개 국가를 포함해 44개 나라가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듬해 12월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에서 10월 사이 당시 DGB금융지주 회장이자 대구은행 행장을 겸한 김 현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및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조성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41억원)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 즉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라고 하니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인규 전 행장이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해 1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구의 망신을 자초한 것이 엊그제다""이번에는 금융지주 회장과 핵심 임원이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러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하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우리는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 행장을 겸직해 왔던 김 회장이 전임 박 행장 체제의 부정부패와 낡은 시스템을 청산하고 혁신적이고 투명한 대구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왔다""그러나 김 회장 등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등 전권을 쥔 시기에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더욱 분개하는 것은 김 회장 등은 이 사건이 터진 후 지난 3월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이는 본인들이 알고 허용한 일을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낡고 부패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성역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김 회장 등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박 전 행장의 구속 이후 변화를 도모해 왔으나 땜질식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다""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기구를 구성해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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