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는 높은 반면 국가부채는 낮다. 이렇게 국가부채를 낮춰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반면, 희생과 헌신, 피땀 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이같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4층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미크론 등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도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그것은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선의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제시한 몇가지 그래프 자료를 보면, 우선 ‘소상공인 지원등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 국제비교(2020~2021년 상반기)’ 표에는 우리 정부의 가계 직접지원의 경우 1.3%인데 비해 이는 일본의 2분의1, 미국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이 후보의 GDP 대비 소상공인 등 재정지원 비율 자료를 보면, 프랑스 9.6% 이탈리아 10.9% 독일 13.64% 영국 16.2% 일본 16.5% 미국 25.4% 등 선진국 그룹의 평균이 17.31%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4.5%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5배를 지원한 것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를 직접 지원했느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켰다.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약 10%만 봐도 5% 정도면, 100조원의 국가 부담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며 “국민들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