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외려 가계부채 질을 더 악화하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으나 (이 때문에)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가 원천봉쇄됐다”며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 중·저신용자들은 큰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용협동조합은 지난달 30일부터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을 멈췄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윤 후보는 이를 놓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힌 것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형편이 좋지 않은 이는)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주택 대출 규제도 콕 집은 후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조이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일갈했다. 또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며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도 했다.
그는 문 정부를 향해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서민에게 떠넘긴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저는 이미 신혼부부·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최대 80%로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 형편에 맞는 대출로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