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선거 앞두고 줄감세 통해 집부자들 표 얻겠다는 여당의 몸부림이 눈물겹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기로 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이 "투기세력에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 실현을 위해 경인선 지하화와 김포공항 및 공항 부지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그간 다주택자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매겨왔다. 그러나 차기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부진하자 태세 전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전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도 합의한 만큼 대선 전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역시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여론(양도세 인하 요구)이 크다. 실제로 제일 높은 세율로 하면 85%까지 나온다"며 "10억원짜리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나면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의견들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유세가 올라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고 양도세 완화 법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마당에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줄감세를 통해 집부자들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몸부림이 눈물겹다"면서 "지난 2007년 박근혜 대선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을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물론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선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면서도 올해 5월 말까지 시행을 늦춰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었다"며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자 매물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양당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낮춰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양도세가 강화된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를 다시 완화하겠다고 하면, 결국 투기세력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민주당의 줄감세 정책에 대해 지난 2007년 임기 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다"며 "죽어가는 4%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당의 기조 변화는 지난 4년간 이어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그간 1가구 1주택 방침을 강조하며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실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요구해 왔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만회 없이는 이 후보 승리가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에 이어 대선 전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또는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