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강한 중기경제 등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 제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해 연 30만개의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고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으로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축 ▲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 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며 "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한 메가 테크펀드를 조성하고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술탈취 방지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자발적 상생기업 우대 제도 등을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을 약속했다.
소상공인 및 전통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임차 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와 계약제도 개선, 노란우산 공제·복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의 대폭 확대, 공공 배달플랫폼의 전국 확대, 상권 공공 라이더 활동 지원, 지역 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