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30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2000년 이후 21년간 한국이 얻은 동맹 가치가 928조2000억~304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미 동맹이 없다면 한국은 2000~2020년 21년간 최대 3041조6000억원의 손실을 본다"라며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 유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양국 간 동맹관계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을 따져 이 같이 계산했다.
한경연은 2000~2020년 ▲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원의 일회적 비용과 매년 3조3000억원의 국방비를 추가 지출한 경우(총 105조3000억원) ▲ 국방비를 50% 증액한 경우(313조6000억원) ▲ 국방비를 100% 증액한 경우(627조2000억원)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국제신용평가사의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GDP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비를 매년 3조3000억원 추가 지출한 시나리오와 50% 증액한 시나리오의 경우 국방비 투입이 미흡하다고 보고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 100% 증액한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 하락했을 것으로 보았다.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GDP 손실 합계를 3조3000억원의 추가 지출 시나리오에서 369조9000억원, 50% 증액 시나리오에서 2071조8000억원, 100% 증액 시나리오에서 276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손실 합계는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했을 때 558조4000억원, 1단계 하락했을 때 279조2000억원으로 각각 분석했다.
국방비 증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영향을 합산하면 매년 국방비 3조3000억원 추가 지출 시나리오에서 928조2000억원, 50% 증액 시나리오에서 2630억2000억원, 100% 증액 시나리오에서 3041억6000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한편 미국이 얻는 한미 동맹의 가치는 2416조4000억원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9년 한미경제연구소는 한반도 전쟁 발발 때 미국은 전쟁 비용 1조달러(약 1조1083조원), 간접적 경제 충격 1조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