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이어 당 지도부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논의하는 예산 정국을 맞아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공약을 관철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낮춘 것을 두고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유통기업이나 카드사 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거론했다. 또 최근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홍 부총리를 향해 “여론을 따르는 것이 관료”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16일 YTN라디오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훨씬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올해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넘었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며 홍 부총리를 향해 “국민에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했다.
이어 “이런 중대사안을 두고도 재정 당국은 책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잡고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지지율 회복의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 등 관료의 저항과 싸우며 뜻을 관철하는 모습을 통해 '50조원 손실보상'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정책의 디테일과 추진력 등에서 우위를 보이겠다는 전략도 배경에 깔려 있다.
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잡고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지지율 회복의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도 감지된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도 가상자산 과세 연기론 등 정부 정책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선대위 회의에서는 “청년이 희망을 잃은 데에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현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하고 철저히 대응하라”라며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마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사이에서 입장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지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홍 부총리는 여당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했고, 결국 소득기준 하위 88%에 대해서만 선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반대 탓에 또 선별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 ‘나라 곳간지기’로서 홍남기 부총리의 소신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결과에 따라 ‘11전 10패’의 불명예를 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등 이 후보가 쏘아올린 각종 공약을 ‘180석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그는 '협공'을 다하는 처지가 됐다. “곳간지기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거여의 밀어붙이기에 막판에 꼬리를 내리면서 현재 ‘10전 9패’의 전적을 갖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관철했고, 가장 최근에는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소득 하위 88%’ 선별 지원이라는 명분을 챙긴 정도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재정 기준과 원칙’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상황은 심각하다. 민주당의 압박 강도는 예전보다 더 거세진 가운데 정부의 난색 표명에도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일상회복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초과 세수에 대한 과세 유예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홍 부총리는 앞서 “국세징수법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역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확대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구나 이 후보는 홍 부총리를 향해 ‘서민 삶을 모르는 탁상행정’ ‘만행에 가까운 예산 삭감’ 등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서 각종 정책을 뒷받침한 그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신을 관철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현 정부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이 강해 미래권력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과거 ‘홍두사미’라는 별명을 얻었듯 이번에도 버티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지금은 당정 간의 논의보다 여야 간 논의를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당을 향해 홍 부총리에 대한 지나친 압박을 그만두라는 촉구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입장차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수석은 ‘민주당이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설득해야 청와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 설득은) 순서상으로 그 다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