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검사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법이나 원칙에 비춰 과도하게 재량적인 부분은 정상화하고, 사전적 검사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종합검사 폐지로 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원장은 "(시장친화적 금융감독 개편에 대해) 과도하게 재량적인 검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법이나 원칙에 맞춰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한 상시적 감독과 회사의 경영에 대한 지도적 검사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예방적 검사도 강화해 소비자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또 한국 씨티은행 노조 측이 고용 문제에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는 주장과 관련해 "고용 문제는 사실 노사관계의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관여할 수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원장은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철수를 위한 소비자보호 계획 초안을 금감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당국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의 기존 금융접근성을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은행 점포 폐쇄가 빨라지는 것과 관련해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접근성이 크제 지장받지 않는 대안들을 마련해 가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확대 이슈에 대해선 "정부의 과도한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금리 추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최근 금융지주 회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Δ법과 원칙에 Δ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Δ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최홍영 경남·송종욱 광주·임성훈 대구·안감찬 부산·서한국 전북·서현주 제주은행장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최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종합검사 폐지의 뜻을 사실상 밝힌 것과 관련, “시장을 감독하고 교란 행위를 제재해야할 금융감독원의 장(長)이 친시장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모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감독 기조에서 후퇴하고 ‘금융회사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 자질이 의심된다”며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맞게 처신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장이 없애겠다는 뜻을 밝힌 종합검사는 2015년 금융회사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2019년 부활한 것으로, 부재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제재 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맡은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금융회사 구하기'에 나선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은보 원장은 아무쪼록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