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약 등 수조원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지원 사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조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이고 25조원은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지칭한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의 초과 세수를 내년에 걷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법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어려운 계층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꼼수다’ ‘국세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며 “당장 지난 8월 말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유예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