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가계 부채 관리 강화로 상호금융보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 자율을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9일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1, 2금융권 대출 금리가 역전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 대책을 이유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데 대해선 "우선 거기까지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처럼 실제 최근 대출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4% 수준으로 8월 말(2.62∼4.19%)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높아졌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의 경우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2.92∼4.42%에서 3.97∼5.377%로 올라 상승 폭이 더 컸다.

신용대출의 경우 8월 말 3.02∼4.17%에서 현재 3.35∼4.68%로 높아졌다.

은행 대출금리 급등 요인은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8월 말 1.891%에서 10월 말 2.656%로 약 두 달 새 0.765%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도 같은 기간 1.253%에서 1.743%로 0.49%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신규 코픽스도 현재 1.16%로, 8월 말 적용된 신규 코픽스(7월 기준 0.95%)보다 0.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2개월 새 지표 금리의 상승 폭은 아무리 커봐야 약 0.7%포인트 정도인데,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1%포인트나 올랐다.

나머지 상승분 0.3%p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압박 속에 은행이 지표금리에 자체 판단으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더 올리거나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인 탓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대출 급증으로 금융그룹과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사실도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요인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모두 여신(대출) 확대와 이에 따른 이자 이익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여신 규모 자체가 늘어난 데다 시장 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에 따른 우대금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예금과 대출 금리 격차에 따른 마진도 커졌다.

박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