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조사통계가 나왔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예상되는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로 기록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으로 경제 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하는 것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1위 한국은 유일하게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로서 2위인 체코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 6.3%포인트, 4위 싱가포르 6.0%포인트, 5위 홍콩 3.8%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IMF의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지는 데 이어 2022년에는 119.3%로 올해보다 2.3%포인트 떨어진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 내년엔 속도가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포인트, 내년엔 55.1%로 3.8%포인트 오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할 계층은 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51.3%)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으로, 현재 수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당장의 재무 건전성은 무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현재의 채무 수준이라기보다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인 것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아우르는 공공부채(D3) 개념으로 한국의 국가부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앞으로 고령화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절대 볼 수 없다"면서 "국가재난 사태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도,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닌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줄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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