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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전세대출 보증 한도’…서울보증은 줄이고 주금공은 확대
엇갈린 ‘전세대출 보증 한도’…서울보증은 줄이고 주금공은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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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7억 확대…보증금 한도 없던 SGI서울보증, 축소 방안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액을 두고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보증은 고가 전세 세입자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금공은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보증기준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전셋값 5억원인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이용요건을 7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4분기로 늦춰졌다.

주금공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만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준다.

앞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5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 을)의원의 질의에 “3분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늦어졌다”며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줄 수 있다.

다만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치와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강남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SGI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됐다. 다만 이번 검토 끝에 결국 SGI서울보증이 전세가격 상한선을 정하면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억원 이상의 전세대출은 모두 SGI서울보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SGI서울보증도 전세가격 상한선을 도입하면 전셋값이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전셋값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이 막히는 고가전세 기준은 전셋값 9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보증 등에 따르면 전셋값 9억원 넘는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1조원에 달한다.

보증기관 두곳이 엇갈린 정책 방향을 보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대출 기조가 한 해만에 뒤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만 해도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우대 혜택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동시에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 기준을 7억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금융당국은 고소득자들이 고가의 전세대출을 소위 ‘갭투자’를 유발한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이는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이 값비싼 전세대출에 활용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기조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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