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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어떻게 바뀌나…정은보 “현재 단계에서는 폐지 아냐"
금감원 종합검사 어떻게 바뀌나…정은보 “현재 단계에서는 폐지 아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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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검사 체계 개편 논의…"처벌 위주서 사전예방에 초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의 검사 업무를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검사 업무를 사후 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혀 금감원 종합검사가 향후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그간 검사에서 금감원 인력 30여명이 투입돼 ‘먼지털이식 검사’라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체계 개편으로 금융사의 수검 부담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검사·제재와 관련해 현재 내부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검사를 중심으로 (검사체계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는 게 정 원장의 계획이다. 그는 "회사의 규모나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와 범위,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선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감원의 검사방식은 금융사의 업무 전반과 재산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는 ‘종합검사’와 특정 부문만 들여다보는 ‘부문검사’로 나뉜다.

종합검사는 통상 20~30여명의 검사인력이 투입돼 1달여 동안 진행된다. 지난 2015년 금융사의 수검 부담과 보복성 논란 등으로 사실상 폐지됐으나 2018년 윤석헌 원장 취임 후 부활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사 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정 원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검사 업무가 종합검사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선 폐지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우리금융’ 종합검사 중단한 금감원 "철회까진 아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정 원장이 그동안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종합검사에 대한 금감원의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원장은 "검사·제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금융 종합검사가 오래 걸렸던 이유는 코로나19 여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1차적 사법적 판단이 나왔고 현재 다른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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