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물량 조절로 CD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따르면 "은행들이 3개월 초과 4개월물 CD를 전혀 발행하지 않거나 다른 월물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CD금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동금리대출시 기준금리로 삼는 91일물 CD유통 수익률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 다른 시장 금리의 하락폭에 비해 CD금리가 적게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그 결과 2010년과 2011년 20영업일 이상 CD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가 6회씩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64영업일간 금리가 변동하지 않아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009년·2010년 이후 CD 발행이 없었다. 외환은행과 경남은행은 2009년, KB 국민은행은 2010년과 2011년에 CD 발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도 2008년 이래 다른 월물의 발행은 활발한 반면 3개월초과 4개월물의 발행은 전혀 없었다.
이 의원은 "은행의 CD 발행 물량 조절을 통한 금리 조작 의혹이 자료를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은 발행 물량 조절을 위한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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