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원리금 분할상환 관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위험 완화를 위해 국내 가계대출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의 과제로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되고 있으며 한국도 전체 가계부채 항목중 20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모니터링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현행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1억 초과 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2억 원' 초과 등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 증가율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면서 “아룰러 금융사들의 대출관리 체계 내실화를 통해e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올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필요범위 내 대출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된다”며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해 문제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돼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간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해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올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