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동의 없이 개인정보 3자에 제공됐을 개연성 크게 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회원 정보 제3자 제공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에게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김일환 분쟁조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의 골자는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메타 측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을 메타 측이 거부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가 중재안을 확정해 통지한 이후 15일 이내 응답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종결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