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 이재명의 섣부른 정책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 이재명의 섣부른 정책
  • 오풍연
  • 승인 2021.10.29 10: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시험하면 안 돼...국가정책은 일관성 있고 꼼꼼해야

[오풍연 칼럼] 이재명이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얘기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제 근무 등이 그것이다. 정제된 발언은 아니었다. 그냥 얘기도중 나온 것. 그래도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이기에 무게가 다르다.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도 주워담기에 바빴다. 야당은 이재명의 무모함을 공격했다. 무엇보다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뒤 창업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 측은 28일 “음식점 총량제를 통해 식당들이 수익이 너무 낮은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해주려고 고민해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야권은 즉각 이재명을 때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도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면서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주 4일 근무제 및 기본소득 등도 정책 혼선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한 언론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의 관계자도 주 4일제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는 거고 후보가 직접 검토한 것도 아닌데 일이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의 추진력은 인정받고 있다. 성남시장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시험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다.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인지도를 높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또 다른 자리다. 국민을 상대로 시험을 하면 안 된다. 국가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꼼꼼해야 한다. 이처럼 섣부른 정책을 내뱉어선 곤란하다. 나라 전체를 보기 바란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