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강력 투쟁 선포
카드사 노조,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강력 투쟁 선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19 11: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수료 개편안 발표 앞두고 청와대·금융위 앞 1인 시위…“빅테크에는 2.8배 폭리 허용”
다음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에 무게를 두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다음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동조합이 ‘수수료 추가인하’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현대·우리·KB국민·비씨·신한·하나외환카드지부가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협의회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투쟁선포식에서 금융당국에 ‘적격비용(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원가)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12년 동안 가맹점수수료를 13번 인하하는 동안 영업점 40%가 축소하고 10만명이었던 카드모집인이 8500명 규모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카드수수료의 1.6배에서 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중소상인의 고혈을 빠는 게 카드수수료인지 독점적 빅테크 기업의 ‘내 마음대로 수수료’인지 금융당국은 정확히 구분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가 투쟁선포식에 나선 건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지는 14일 카드사 대표들을 불러 수수료율 산정 과정, 경과 등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무게가 실린다. 

최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오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에도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다. 

각 카드사가 공시한 2분기 실적에 따르면 신한·삼성·KB·우리·하나카드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합계는 전년 대비 39.7% 늘어난 1조1654억원에 달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카드사 실적에 대해 “모든 카드사가 흑자가 난 이유는 대표이사가 월급 사장이고 임기 연장하려면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위해 희망퇴직 등 인원정리에 나서고 있어 노동자들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카드산업을 정치 놀음과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자율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