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뇌물공여·약속 750억, 횡령 55억, 배임 1100억’
화천대유 김만배...‘뇌물공여·약속 750억, 횡령 55억, 배임 1100억’
  • 오풍연
  • 승인 2021.10.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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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2일 오후 전격 청구됐다. 지난 11일 소환한 뒤 일단 돌려보내 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속전속결을 선택했다. 이제까지와 다른 모습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는 이미 구속했다. 김만배까지 신병을 확보한 뒤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김만배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게 스스로 무덤을 파지 않았나 싶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있는 데도 이리저리 둘러댔다고 한다. 뻔한 거짓말은 통할 리가 없다. 인정할 것은 인정했더라면 영장 청구가 미뤄졌을 지도 모른다. 검찰은 다른 참고인 등의 조사를 통해 김만배의 혐의 사실을 대부분 파악했다는 얘기도 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사는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700억 약정'을 한 뒤 올해 초 5억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준 5억원 외에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남욱 변호사도 700억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5억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약속한 700억원 중 미지급한 695억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에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김씨가 천화동인 1호로 얻은 이익으로 추정되는 1100억여원을 배임액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만배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속 기간을 연장한 유동규와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 남욱 변호사도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을 조사해야 끝날 수 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낼 게 틀림 없다. 이재명 조사를 포함해서.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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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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