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규제 "무식하다" 지적에…정은보 "현 단계선 필요"
가계대출 총량규제 "무식하다" 지적에…정은보 "현 단계선 필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0.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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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답변..."DLF 판결 금감원과 의견 달라.. 대장동 이슈 수사결과 보고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처 미비 지적 수용..조사 권한 없어" "경찰 수사협조 요청 오면 적극 응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무식하다"는 국회 지적에 "현재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방식이 현실성 없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10년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을 보면, 목표를 준수한 곳은 거의 없다"며 "금감원은 10년간 이런 기조로 감독해왔다. 별문제 없으니 그냥 넘어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임기 8개월을 남긴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어떻게 맞추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실적으로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결국, 무식한 총량규제를 진행했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6%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늘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총량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 접근이 필요하므로 총량적인 부분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한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심 판결은 금감원 의견과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조직적 부당행위가 반복됐다면 금감원 차원의 징계도 있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 기대"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현재 우리은행 DLF 소송 관련 항소를 한 상태"라며 "1심법원 판결은 법령 적용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8월 말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긴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정 원장이 취임 직후 시장 친화적 행보를 예고한 만큼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금감원은 장고 끝에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17일 항소를 결정했다.

이날 정 원장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금융사 이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지주사 이사회 대부분이 이의제기 없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오 의원 지적에 정 원장은 "금융사 이사회가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이 아직 충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의 지분 맞교환에 따른 공동보유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보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정부법무공단을 중심으로 법률 의견을 받았고, 공동보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정부가 이미 유권해석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대응에) 완벽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렬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가조작으로 인한 사건 처리가 비정상적'이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저희가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더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이상거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점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2013년 감독원과 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자와 전화 통화, 면담 등을 통해 문의했다는데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실무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주가조작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며 "우리가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와 관련된 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댭변했다.

정 원장은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통보받은 것이 없다는 게 실무자들의 확인"이라며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금감원의 대응'을 묻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관련 검사나 그런 걸 진행하기 어렵다"며 "만약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저희 특사경이나 이런 쪽에 역할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여야가 집중 포화를 쏟아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측면에서 감독원이 검사해야 할 부분을 판단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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