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대 1.2%에서 0.6%로 인하 검토···“중도금·잔금 대출은 실수요라 보호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상품 중도상환수수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대 1.2%인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고 위원장은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며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속 개선하고 있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등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또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이 실수요라고 판단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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