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도한 이익 사례를 들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용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토지보유세 도입 등의 제안을 내놓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올해 초 제도화가 이뤄져 앞으로 2·4대책 사업지구나 3기 신도시 지구에 적용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도 제도화됐기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토지보유세는 새로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모아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부총리는 부동산 총괄 책임자이자 공사공단 관리감독하는 입장인데, 기재부 산하에서도 유사한 공사공단이 없는지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1차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해야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주택을 개발하려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떠한 형태를 거치게 될 텐데, 정상 절차에 따라 한 것은 뭐라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부당불법한 것이 개입돼 있다면 그렇지만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얼룩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실 확인단계가 돼야하는만큼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부동산 분야는 전국민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이기에 정부도 할 수 있는 정책처방은 다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 공약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동산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이득얻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