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이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으로 5년 반 사이 68% 늘어났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2016년 말에 7조8816억원에서 2017년 말 9조1759억원, 2018년 말 10조8624억원, 2019년 말 12조2359억원, 2020년 말 12조72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의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약관대출은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하지만 금리가 대체로 연 6∼8% 수준으로 은행권과 비교해 높으며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이며,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로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