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에 중앙정부 적자 73조 `역대 최대`
코로나 지원에 중앙정부 적자 73조 `역대 최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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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늘고, 기업 실적 악화로 총 수입 감소한 영향···공공부문 적자 50.6조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앙정부가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000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적자폭(-36조9,000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한 반면, 재난지원금 등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조4000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90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9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2019년(38조4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000억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10.8%) 보다는 적자 비율이 낮았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상대적으로 한국 일반정부 적자 비율이 낮은 배경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목 GDP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83조4000억 원으로 1년 사이 0.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총지출(934조원)은 8.1%나 뛰었다. 

일반정부와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은 지난해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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