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보다 3배 많다”···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 폭리 지적 나와
“카드사보다 3배 많다”···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 폭리 지적 나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15 15: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2.2% 징수···신용카드는 0.8% 불과
김한정 의원, 금융당국에 빅테크 수수료 폭리 감독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사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포인트(p)이상 높다.

올 8월말 기준,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2.0%~3.08% 범위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30억원 초과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를 차지했다.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는 코로나 팬데믹의 반사이익으로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 1280억원이다. 이 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4670억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핀테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3%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일평균 2940억원 수준이다. 이들이 수수료를 1%p 인하할 경우 연간 1조1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김한정 의원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 장악력이 커짐에 따라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