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실손보험 연계 관리···“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건보-실손보험 연계 관리···“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15 10: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보험업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실손보험 악용 심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악용 문제가 빈번함에 따라 불투명한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해 가입자들의 의료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14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두 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협의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량 변화,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미치는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