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제재 받나...'지주회사' 관련 공정위 제재 절차 돌입
카카오 김범수 제재 받나...'지주회사' 관련 공정위 제재 절차 돌입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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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허위보고 혐의 조사 중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한 23.89%로써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나 다름없다. 현재는 김탁흥 씨가 대표이사지만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 임원 변동 내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케이큐브홀딩스 임원 변동 내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가진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데다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앞서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김 의장을 약식 기소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김 의장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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