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이른바 ‘부동산 영끌’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1억원 이상을 끌어 썼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2만9978건(15.5%)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담긴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택 매수 계약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 받은 사람 중 1만1965건(40%)가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이 1만355건(35%), 5000만원 이하 대출받은 경우가 7658건(26%)이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10.1%에 불과했던 신용대출 사용 비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8월에는 21.9%(9896건 중 2164건)로 늘었다.
이후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지시한 이후 9월 19.3%에서 11월 13%로 줄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2020년 4월 1억 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5월 1억 1986만원·6월 1억 1920만원 기록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 중 11만8891건(13%)이 신용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7943만원이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